[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선 정국에서 ‘송민순 회고록’ 바람이 불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비록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안 기권은 그 자체로 이슈가 되기에 충분했다. 다만 예민한 시기에 또다시 문제가 된 만큼 공개 의도를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반도를 살아가는 한민족으로써 북한 인권은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7일 자유한국당은 조명철 전 의원을 북한 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장에게 임명하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요서울은 조 위원장을 만나 북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정은 리더십 안착하는 과정 대단히 폭력스러웠다”

조명철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의 탈북자인 조 위원장은 누구보다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 지난달 27일 오전 남산의 한 카페에서 만나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북한 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
▲ 북한 인권 및 납북자 탈북자 위원회는 어느 정당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에만 있다. 그만큼 우리당이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특히 납북자 문제들을 심각히 생각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금 북한 인권은 전 세계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유엔 총회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이걸 외면하면 안 된다. 통일도 남북관계도 대북정책도 결국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 행복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인권이 유린되고 말살되고 학살되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 지금 현재 북한은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
▲ 김정일 리더십에서 김정은 리더십으로 확실하게 왔다. 장성택 처형, 군부·당 간부 숙청 등으로 소용돌이쳤다. 이제 안정화됐다. 하지만 (김일성, 김정일 때와 비교해) 안착하는 과정이 대단히 폭력스러웠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보다 몇 배 더 잔인한 방법으로 안착됐다. 이제는 김정은이 명실상부한 북한의 리더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리더십으로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냐 하는 문제는 의문이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효과용 건설·행사 등을 많이 한다. 평양시내, 여명거리, 과학자거리, 각종 공사시설 등을 TV로 보여주고 있다. 퍼레이드 하고 군사훈련까지.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북한 경제개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과연 전시행사가 얼마나 갈까. 북한 주민들이 점점 못살게 되면 얼마나 배를 곯을까. 보면서 마음이 아픈 이유가 그거다. 저 돈이면 공장 하나 더 짓고 쌀도 사올 수 있고 다리 하나라도 더 지을 수 있는데. 북한이 필요한 것은 낡아 빠진 철도를 개량하고 다리 하나 더 놓고 경공업 공장, 비료공장 등을 짓는 것이다.

- 북한 인권도 문제지만 국내에서 탈북자들의 삶도 힘겨운 게 사실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우리가 통일을 외치면서도 ‘먼저 온 통일’에 대한 대책이 미약하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탈북민들의 실업률이 일반 주민들의 실업률의 3대다. 자살률도 일반인에 비해 3배 정도 높다. 북한 주민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희망을 갖고 사선을 넘어 왔는데 취직 등이 너무 힘들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취직이 안 되면 죽음이다. 사회·문화를 잘 모르니까 자꾸 사기 당하고 그런다. 취업도 안 되고 사기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다보니 여기서 자살을 하는 거다. 인권 유린 국가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심각하다는 소린가. 심지어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생겼다. 탈북자 정책은 쏟아지는데 결과를 보니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국회의원 시절 탈북자들을 위한 의무채용법안을 입법했다. 공공기업부터 의무적으로 탈북민들을 한두명씩 받자는 거다.

- 북한 인권 이이야기를 할 때 납북자 문제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 한다. 이유가 있다면?
▲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국격이 없나 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국방 등에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데는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 포로로 잡힌 사람 등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 등이 부족하다. 이런 걸 만들어 가는 게 국격을 세우는 하나의 부분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 국군포로, 전시·후 납북자가 아직도 많다. 이 사람들을 정부가 잊으면 안 된다. 무조건 찾아올 수 있게 싸워야 하는데 이걸 안 했다. 소극적으로 했다. 일본을 봐라 납북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북한에 경제제재까지 하면서 끝내 데려온다. 북한과 일본 사이 가장 큰 의제는 납북자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다. 경제협력이 우선이다. 이건 국격이 안서는 문제다. 국군포로, 납북자 모두 데려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의제로 올린 적 없다.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 봐라. 과거 남북대화 했을 때 경제 문제를 주고 이걸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았나. 전 세계에서 북한만큼 대한민국을 깔보는 사람들이 없을 거다. 이제라도 반성해야 한다.

- 북한인권, 탈북자·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 앞서 말한 것들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다. 이걸 해결하는 것은 민족의 아픔을 해결하는 일인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인권·탈북자·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남북관계 개선은 없다. 진보정권에서는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가장 큰 이유가 전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였다. 남북 경제협력과 지원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북핵, 미사일,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해결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또 속는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북한과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교류 하겠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북한은 지금하고 다른 정권이다. 국군포로, 핵 포기, 미사일을 포기하는 북한은 지금하고 다른 정권이다. 그러면 함께 갈수 있다. 그게 우선이다.

- 그래도 경제협력과 대화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우리나라도 북한군 포로들을 보내줬지 않나. 북한 보고 도와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처럼만 해 달라는 거다. 그런데 안 되지 않나. 경제문제 가지고 북핵이나 인권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일부 정치 세력이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지 않나. 그때는 국민들도 처음이니까 해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지했지만 해보니 안됐지 않나. 인권도 그렇고 북한은 없던 핵을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역사를 배웠다면 바꾸면 된다. 우리 당보고 남북교류 막았다 협정 안 한다고 하는데 핵은 공멸이다. 미사일, 화학무기 막는 게 급한가 아니면 의약품 주는 게 급한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는 게 있다면 해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경제협력도 못한다. 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현대가 가서 공장을 짓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아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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