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 선대위 박지원 ‘상왕’ 김종인 ‘태상왕’ 비판 받기도
안철수 후보의 가치는 공정에서 시작된다. 2012년 새정치속에 담긴 핵심 골자다. 당시 진심캠프 사무실도 정치1번지인 여의도가 아닌 종로구 ‘공평동’에 잡은 배경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온 기존 기득권 집단에 대한 반격이었다. 안 전 대표는 ‘독재세력’이나 ‘민주화 세력’ 모두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내다봤다.
특히 안 후보는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기득권화된 민주당도 포함시켰다. 결국 진보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중도 사퇴하게 됐다.
2017년 판 새정치 “협치 시대를 열겠다”
안 후보의 ‘새정치’ 구호는 2012년 대선 때보다 빛이 바랬지만 2017년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대신 구호는 ‘친박·친노(친문)’으로 대변되는 패권주의 청산으로 바꾸었다. 이미 안 후보는 중간지대 정치적 세력화를 시도해 지난 총선에서 성공했다. 호남을 석권하고 정당득표율에서 민주당을 따돌렸다. 야권의 연대론에 자강론으로 맞선 실험에 호남과 중도층이 화답했다.
총선 국면에서 통했던 양당 패권권주의에 대한 공격은 대선 후보가 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안 후보는 ‘대통합 개혁공동정부’를 내세우면서 대통령 권한 축소와 권력분산, 그리고 개헌을 화두로 내놓았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새로운 협치 시대를 열겠다. 대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서로 반대하고 싸우기만 하는 기득권 양당 체제에 막혀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들, 원인도 알고 해법도 있지만 기득권의 저항으로 풀지 못했던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 검찰 등 권력기관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무수석의 역할도 대통령과 국회 간 소통 중심으로 대폭 조정해 정당 내 공천이나 인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기고 ‘토론하는 국무회의’를 만들면서 필요시 회의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국가대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둬 대통령과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국회 대표와의 회의를 상설화하고 국회에 찾아가 국회의원들과 원탁회도 갖겠다고 표명했다.
특히 안 후보는 책임총리 지명 문제와 관련해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원내교섭단체가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오픈 캐비닛 일단의 구상도 밝혔다. 그는 “개혁 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선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 임명도 책임 총리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부 부처의 실·국장 인사권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정부 “친박·친문은 없다” 패권주의 청산
하지만 안 후보는 공동정부에 탄핵 반대 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 세력을 참여시키겠다는 전제를 깔았다. 이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친박·친문을 제외한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한편 국가 4대 권력기관에 대한 운영 방침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며 “검찰 개혁 등 사법기관 개혁은 국회의 검찰개혁추진기구와 정부가 협의해 빠른 시간 안에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하겠다. 검찰 조사, 세무조사가 정권을 위해 동원되는 일 끝내겠다. 국정원,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공언했다.
무엇보다 안 후보는 “국민의 삶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기본권으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 자치법률 제정권, 국가·지방 간 보충성 원리에 따른 업무 배분,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등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됐고 중앙정부로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이런 문제는 개헌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안 후보의 ‘공동정부론’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극우·극좌 속에 중도·보수층을 끌어안아야 하는 현실과 40석을 지닌 제3당의 한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이런 구상은 김종인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이 앞장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개혁공동정부는 2018년 중으로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제7공화국을 출범시킬 것”이라며 “개혁 공동정부는 모든 ‘반패권’세력을 포괄해 구성될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개혁 조치들을 신속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문재인 친박근혜 세력을 뺀 나머지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의지다.
2016년 총선 ‘자강론’ 성공, 2017년 대선은…
한편 대선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박지원 당 대표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안 후보에 대한 공격 양상도 보인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재인의 상왕은 이해찬, 안철수의 상왕은 박지원, 태상왕은 김종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홍 후보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을 상황(上皇)으로 만들려 하고 문 후보는 패권 세력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역대 대선에서 보여준 좌파와 우파 간 전형적 대결 구도에서 중도층 표심을 잡고 개혁공동정부를 만들려는 ‘안철수식 실험’이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통할지 정치권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