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월9일 당선, 10일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 그의 정치이념을 추구하며 적자(嫡子)로 자임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대내외 정책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도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선 노 전 대통령의 집권 5년을 값진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아니 된다.
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시대”라며 부정했다. 문 대통령도 ”적폐 청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지난날을 적폐로 부정한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에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며 북측에 많이 양보했다. 문 대통령도 남한의 쌀과 북한의 희토류를 교환하자고 했는가 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각료와 참모진을 발탁할 때 친북좌편향 ”코드“에 맞춰 골랐다. 그의 통일부장관은 ”주적“에 대해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문 대통령도 대선 기간 북한을 “주적”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기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에 맡기라며 유보적이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먼저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의 친북좌편향 노선을 답습함을 반영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친북좌편향 이념과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지배했던 10-15년 전의 그때와 지금의 남북한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각료와 참모들을 ‘코드’에 맞춰 친북좌편향 사람들로 채운다면, 노 대통령 때 처럼 종북 딱지를 면할 수 없고 좌우간의 격렬한 대결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 배타적인 코드를 버리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자신이 “대통합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합리적인 진보부터 개혁적인 보수 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선언한 대목을 지켜야 한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극우 보수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해찬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소갈머리 없는 사람들은 새 정부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날 광기서린 30대 초반의 김정은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은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며 서울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한다, 대한민국은 6.25 기습남침 이후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주장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직 시기상조임을 간파해야 한다. 지금 절실한 건 개성공단 재개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 압박에 적극 협력하는 데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정신연령으로 보아 “386 운동권 세대”에 불과하다고 인구에 회자되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처럼 처신한다면 “386 운동권”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도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처럼 “근본이 안 된 사람들”이 집권했다고 핀잔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패배했을 때 <일요서울> 2012년 12월31일 자에서 ‘패장(敗將)이 남긴 아름다운 전적(戰跡)’ 제하의 글을 썼다. 이 칼럼에서 나는 문 후보가 대선에선 졌지만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으로 ’한국 대선 역사에 길이기억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코드”에 따른 색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우리 정치 ’역사에 기리 기억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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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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