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홍신학원’ 24억 체납, “불법행위 아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에 대해 법정부담금 미납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모친이 운영 중인 웅동학원 체납 논란 제기에 관한 응수였다.
홍신학원은 나경원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가 운영 중인 사학 재단이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부담금 등 사학재단이 부담해야하는 돈이다. 사학법인이 내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
홍신학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24억 원의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홍신학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냈어야 할 법정부담금은 약 25억 원이었으나 이 중 납부된 금액은 1억1280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나경원 의원 부친이 이사로 등재됐던 다른 사학법인의 납부율도 각 시·도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1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며, 2001년부터 홍신학원의 이사를 맡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나 의원은 공무원 신분인 판사 재직 중임에도 사학법인의 이사를 겸직해 문제가 됐다.
2005년 사학법 개정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던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사학법 개정때 뜨거운 감자였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전교조의 학교 장악을 위한 교두보”라며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고 장외투쟁까지 불사했다.
하지만 당시 홍신학원 이사회의 이사진과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외부 인사로 채워야만 하는 ‘개방이사’까지 학교 내부인사와 나 이사장의 측근으로 구성돼 있어 나 의원의 사학법 개정 반대에 대한 저의가 의심받기도 했다.
이어서 2000년 국정감사에서 홍신학원이 수년간 장부 일체를 소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나 의원의 부친 나채성 씨는 교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이듬해 다시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하며 개인 소유 사학재단의 폐해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나경원 측은 ‘홍신학원’ 논란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 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동서학원’
족벌경영 비난 받아
이와 함께 네티즌들은 나경원과 같은 당원인 장제원 의원의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일명 사학재벌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은 부산 동서학원 설립자이며 5공시절 민정당 소속 국회부의장이었던 장성만(작고)씨의 차남이다. 동서학원의 핵심인 동서대학은 설립자 장성만 씨와 부인 박동순 씨가 미국 기독교 계통의 지원을 받아 부산 주례동 산비탈 자연녹지와 그린벨트 부지에 동서공업대학과 경남전문대학을 설립, 오늘의 동서학원으로 발전시켰다. 동서학원은 동서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교, 부산사이버디지털대학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동서학원은 족벌경영과 총장세습, 그리고 공금유용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사회적 평판이 좋지 않다.
1997년 동서학원은 체육관과 학내 교회건물 등을 신축하면서 100억 원대가 넘는 어음을 발행했다가 부도 처리돼 수습과정 중 물의를 빚었다. 또한 이사장이 재단운영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당시 동서학원은 B일보 사장 출신 S씨를 재단이사장 서리로 선임하고 장성만 씨는 설립자란 직함으로 학내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장 씨가 총장직에 있을 때는 부인이 이사장이 되고 부인이 총장이 되면 장 씨가 이사장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장남 장제국 씨가 총장직에 연임됐고 장제국 총장의 어머니 박동순 씨는 학원장(學園長)의 직함을 가지고 교내에 사무실을 가지기도 했다. 며느리, 딸 등이 학원 산하 대학에 교수직을 가지고 있고 장제원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 경남정보대학 부학장. 기획실장 등으로 학원 경영에 참여했었다.
장제국 총장은 미국과 일본 게이오대학 등에서 유학하며 정치학 박사학위 등을 수득했으나 군 미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미필 사유는 질병에 의한 것인지 징집대상 기간이 끝난 뒤 귀국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때 안철수가 부산시장 후보로 장제국 총장을 영입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장제국 총장은 주한 헝가리 명예영사직도 맡고 있다.
홍문종,
‘경민학원’ 이사장직
겸임해 논란 일으키기도
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해 논란이 됐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학재단 ‘경민학원’도 네티즌들의 큰 관심거리로 주목되고 있다.
경민학원은 경민대학교 등의 재단으로, 홍 의원의 전 국회 비서관이자 경민대 직원이 최근 불법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교육청에 적발돼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대학 설립자인 홍 의원의 부친(홍우준)은 허위 지출 서류를 작성해 1999년부터 지난 2005년 6월까지 모두 11억8000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학교 임대수익금 등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5년 12월 구속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홍 의원 역시 2005년 말 경찰에 의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정부지검은 2005년 12월 건설업체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 등) 등으로 당시 경민대학 학장이던 홍우준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교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홍우준 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상고장을 냈다 취하해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형이 확정됐다. 1·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홍우준은 아들 홍문종의 친구 이아무개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서영교 부대변인은 “홍문종 전 의원의 아버지가 기소된 것은 ‘홍 전 의원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나이 80이 넘은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라는 말이 지역에 파다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문종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었다.
이 외에도 홍문종 의원은 새누리당 사무총장 시절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의혹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나경원ㆍ장제원ㆍ홍문종 의원 등은 모두 부친의 사학재단과 관련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 가운데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누나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라서 사학재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거론된다.
이에 이들 관계의 결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김문희 이사장에게도 대중의 관심은 지대하다. 김 이사장은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장학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사업을 펼쳐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었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인물이다”고 호평 일색이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딸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임명, 급여 명목으로 3억7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2014년 11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또한 김 이사장이 이끄는 학교법인 용문학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용문학원이 운영하는 학교는 용문고등학교, 용문중학교,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등 총 3곳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용문학원이 51억 원 상당의 세금 소송에서 승소한 일이 있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9월 5일 용문학원이 “51억여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용문학원은 부동산 임대사업 용도로 쓰던 서울 종로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08년 2월 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를 세우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했다.
이 과정에서 용문학원은 해당 부동산 시가를 154억여 원으로 평가하고, 법인세 세무조정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인 129억여 원을 법인세법상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판단해 수익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성북세무서는 해당 차익이 법인세법상 ‘고정자산 처분이익’이라며 용문학원에 51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용문학원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용문학원이 임대 용도로 쓰던 부동산을 대학원 운영을 위해 전입한 것은 수익 목적이 아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자산이 이전될 때는 실제 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용문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이 아니고 비영리사업 회계에 전입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차익은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쨌든 앞서 언급한 현역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박재욱(경북학원)ㆍ이강두(한국승강기대)ㆍ김일윤(경흥학원) 전 의원도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사학의 이사장들이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