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당장 다음 달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洑)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은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 공식 업무지시 7번째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와 같은 적폐(積弊) 청산 공약실행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우선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자 정책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김 수석은 "정책 감사는 누군가 불법을 발견해내는 주안점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할 교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물론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환경부의 경우 (4대강 사업에 앞서)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했는데 그것을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 내에서 평형과 견제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들여다 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감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징계 등 그에 상응하는 법적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으로써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전격 감사 지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마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2일 보도 자료를 내고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