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인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고위공직자 후보자를 추천할 때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을 사실상 완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한 지 이틀 만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인재풀 구성을 위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는 인재풀 구성 업무를 제외하고 국정과제 로드랩 작성에 주력해왔으나 최근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발생하면서 뒤늦게 기준을 마련키로 방침을 전환한 것이다.

그는 "왜 정부 출범 시 인사가 있을 때마다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되는지 생각해야 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인선)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천명했던 5대 인사원칙의 기준을 유연화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직 배제의 5가지 요인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빠른 변화를 겪은 나라가 한국이다. 그 시대의 도덕성으로는 전혀 문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20~30년 지나고 나니까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획일화된 잣대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누가 봐도 합리적 도덕성 기준이라고 수긍이 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치가 늘 획일적, 총론적 기준으로 운영했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나라에 필요한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지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최근 언론을 통해 청와대 5대 인사원칙에 대해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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