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학교보안관 고령화 문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개교에 총 1188명이 배치돼 있으나 최고령자는 만81세에 달하고, 평균 연령 또한 65.3세(4월 기준)에 이르러 고령화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학교보안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분석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도 학교보안관 고령화, 역할강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던 중 김 의원의 제안을 수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의원, 학부모, 교육․안전․노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총 6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책 결정을 위해 상호 협력했다.

TF에서는 학교보안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주요 핵심과제로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으며 결국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학교보안관으로 근무 가능 연령을 만 55세에서 70세로 설정해 ‘학생보호인력’이라는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퇴직자 중심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라는 점을 반영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은 70세라는 근무상한연령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해 순차적으로 상한연령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 보다 젊은 층의 학교보안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채용되는 사람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하도록 하고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신규 채용 절차를 밟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내 국․공립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 내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보안관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조례 내에 반영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비록 제가 대표로 발의했지만 학부모, 교육․안전․노동 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등이 안심배움터 실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만들어 더욱 뜻 깊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총 3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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