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대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자 회식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회식 자리의 경우 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러 해프닝이 벌어지곤 한다.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추억이 있는 반면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공무원 A씨는 새롭게 입사한 여직원 B씨 등과 회식 후 노래방에 갔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 또한 B씨의 어깨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관할 지자체인 C시는 이를 적발하여 A씨의 행위가 성희롱 처벌 대상이 된다며 강등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서 A씨가 소청을 냈고 이 소청이 받아들여지면서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다. 하지만 3개월의 정직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느낀 A씨는 자신의 해동은 성희롱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행동은 어디까지나 B씨에게 회식 자리에 어울려 줄 것을 권하며 발생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진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희롱 처벌 대상을 판단하는 데 반드시 행위자가 성적 동기를 가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A씨의 행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A씨의 행위는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성희롱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A씨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직장 안에서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그 징계처분 전력은 계속 이어지므로 나중에 승진 시 결정적인 흠결이 되어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다. 또한 정도가 지나칠 경우 성추행 등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따라서 직장 안에서 성적 발언은 물론 신체적 접촉 등에 있어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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