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대합의’와 ‘소통’을 외치면서도 ‘이견’ 제시엔 면박을 주며 ‘권위적 대통령’처럼 군림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며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5월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이견’을 말씀드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돼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겸손한 권력”,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 “이견”을 받아들이는 “소통”의 대통령임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소통” 대신 “권위적 대통령” 위압으로 나서 어리둥절케 했다. 5월25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전환 촉구에 대해 “갈등만 부치기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다음 날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라며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면박을 주었다. 문 대통령이 “이견” 개진을 봉쇄하고 “권위적 대통령”처럼 군림하려는 게 아닌가 우려케 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이던 4월14일 비정규직 전환문제와 관련,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사회적인 대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음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또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전 고검 검사를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는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를 지시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문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에 대해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법무부장관에게도 없고) 검찰총장에게만 있다”고 환기시켰다. “겸손한 권력”이 아닌 “권위적 대통령”권력 행사였음을 지적한 대목이었다.
그 밖에도 문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폐지를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명령 했다. 5월19일의 5당 오찬회동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그간 우리 정치·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하기보다는 ‘협치’의 정신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며 “국회와 정치권, 국민을 향한 (논의) 과정을 거쳐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통령 업무로서 업무지시를 한 것이고 현재까지는 대통령 권한 내에서 행정집행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협치”를 거부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기념식에서 애국가만 부르기로 되어 있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폐지하고 합창단 기념공연 때 합창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그 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는 찬반 양론으로 쪼개졌다. 찬반론으로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활발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어야 옳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5.18 행사에서 제창키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주장대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는 역사평가가 끝난 뒤에 결정해야 한다. 소통 부재의 “권위적 대통령” 통치를 떠올리게 했다.
문 대통령은 말로는 소통을 외치면서도 정책집행에서는 그렇지 않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평가하긴 아직 이르다. 하지만 그동안 보인 모습은 일부 소통 부재와 제왕적 고집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겸손한 권력”과 “소통”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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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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