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채용 계획을 밝혔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올해는 시급히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시증원한 뒤 내년부터 ‘중기인력운영계획’(2018~2022년)을 수립, 단계적으로 일자리를 확충한다는게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의 골자다.

로드맵에 맞춰 공공기관의 총 정원과 수당 규정 등을 손보고 공공기관의 ‘2017년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관련 지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공약대로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새로 뽑을 계획이다. 나머지 64만개는 그동안 민간에 맡겨뒀던 의료·복지 등 공공서비스부문을 공공부문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마련한다. 이 가운데 30만개 정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창출하겠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해 약 21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재정 개혁, 복지전달체계 개선, 조세 개혁 등의 순서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우선 중복성 예산,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 개혁 대상으로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특수활동비 및 판공비 등을 예로 들었다.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복지전달체계상 낭비 요소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증세는 마지막 카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재정과 개혁을 하고도 부족한 부분은 조세 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며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실효세율을 올리면서 고액 재산가나 대기업 쪽의 부담을 적정화해 중부담 중복지(세금부담 늘리면서 복지도 늘리는)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