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을 분리·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물 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장관급에서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한다.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기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청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조직개편은 ▲일차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능 수행체제 개편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맞춘 조직 재정비 ▲변화된 사회에 맞게 기관의 위상을 조정하는 데 방향이 맞춰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 산업부 사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해 신설된다.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부처로 중소기업 진흥 및 보호 창업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업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법안 발의권이 없어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역량을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보호·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부로 이관된다.
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산업부 통상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을 공약했지만 백지화했다.
대신 통상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무역정채고가 연계성 강화를 위해 통상·무역을 전담하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본부장 대외명칭은 '통상장관'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부처 이관으로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문 대통령 공약인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자문회의로 통합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하고 각 기능은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된다. 김 의장은 "단 새로운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부에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인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도 현실화됐다.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분리해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을 신설한다. 국민안전처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해양사건 수사기능을 분리해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을 신설한다.
이를 제외한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대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해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한다. 평시 재난 관련기관간 협업과 재난 발생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도 설치한다.
당정청은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가 이관된다.
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보훈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희생·공헌자 예우를 위한 보훈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대통령경호실은 명칭을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장급으로 조정한다. 김 의장은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은 (대통령 경호실 폐지라는) 대선 공약과 다르지만 광화문 시대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정기획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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