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정부 조직 개편안이 6일 발표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 산업부 사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금융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이관해 신설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역량을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보호·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부로 이관된다.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하고 있다 . 모 신문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금까지 중소기업청은 산업부의 외청으로 입법 발의권과 부처간 업무 조정권이 없었다"며 "중기부가 신설되면 중소기업 보호 정책과 예산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산업부와 금융위원회, 미래부 등 기존 부처들의 생각은 다르다. 산업부의 경우 수출 대기업의 비중과 영향을 강조하며 무역보험공사 등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 역시 기보와 신보의 금융 기능을 강조하며 넘겨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편 당정청은 5일 17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 체제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로 변경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해양경찰청을 분리·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물 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일원화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장관급에서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한다.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기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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