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고, 향후 ‘국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를 들며 정부의 일자리 추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추경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 등이다. 야당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 취지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의 추경편성 취지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엄밀히 따지면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무엇보다 공무원 1만2,000명 채용계획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라며 “일회성 추경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면 향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재정부담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합의 없이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터는 인기영합적인 예산편성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부담을 주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추경의 실효성은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지난 5일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추경 편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번 추경안은) 국가 재정의 원칙을 허물고, 미래 세대에 대한 천문학적 부담을 검증조차 안한 급조된 추경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2017년도 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다.
정부는 11조2000억 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등 지방예산 3조5000억 원을 제외하고 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약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통과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해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7월부터 곧바로 추경을 집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3당은 일자리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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