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ㅣ정치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등에 대해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하는지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등을 수행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나의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기회 주는게 좋다고 보시면 당연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라고 국회 인사청문회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안 후보자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뒤 별도로 진행한 일문일답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보자께서 의혹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민정수석실 검증 과정에서 질의 받고 해명했나
▶대부분 해명했다.

-혼인신고 관련 사안도 마찬가지로 미리 해명했나
▶그 문제는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전에 사전 검증 받았다.

-혼인신고 당시에 문제 되거나 형사적 책임 소재는 없었나
▶형사적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의병 제대 대한 설명 없는데 이유는 뭔가
▶제가 사병으로 입대해서 모 사단에서 행정병으로 근무를 하다가 폐결핵 등을 얻게 됐다. 그래서 대구국군통합병원 거처 마산국군통합병원에서 몇 개월동안 치료를 받다가 현역 복무 부적격 판단을 받아서 의병 제대했다. 그 이후에 3년 이상 투약과 치료를 계속했다.

-청와대에서 해당 여성에 대해서 후보자가 배려 차원에서 무효소송했다고 해명하는데
▶그 해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는 전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

-청와대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인가
▶청와대에서 이번에 검증하면서는 처음부터 그 문제, 저는 과거 2006년에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사실을 소명했다.

-후보자 지명 당시에 그 전후에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한테 질의한적 없다는 건가
▶예

-그 후에 언제 질의와서 소명했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1주일쯤으로 기억한다.

-결과적으로 2006년 당시 소명 내용이 현재 청와대 구성원 사이에서는 정보가 없었다는 게 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당시 이혼 기록 남기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는데 2006년 당시 해명이 이것과 같았나
▶2006년도에는 그렇게 깊이 질문하지 않았다. 기록에 나타난 것 물어서 상황을 설명했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

-구체적으로 2006년 당시 해명은
▶그 당시는 제가 제 입장을 얘기를 하면 불가피하게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 나올수밖에 없었고,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나를 임명에 제외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청와대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사퇴하실건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그러나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이자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작업에 제가 쓸모가 있다고 해서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수많은 제 개인적인 흠보다 더욱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 제 모든 부분 평가해주셔서 기회를 주신다면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

-청와대 해명을 보면 당시 여성의 이혼경력을 숨기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후보자 본인의 이혼 경력도 숨기게 되는 것이다. 사법기관의 판결을 사사롭게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이혼을 한 자체가 국정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될 정도의 도덕적인 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혼하고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가진 이 전력에 대해서 자랑스럽진 않지만 그것이 제 국정수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검찰 개혁과 법무부에 탈검찰화 의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들께 부탁드린다.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한 시점이 징계위원회가 첫번째 의결을 한 뒤인가 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번째 징계위가 아니고 선도위원회라는 것이 열릴 때 학부모가 출석하거나 의견서 내라는 원칙이 있었다. 저는 출석할 면목이 없어서 의견서를 냈다. 두번째로는 첫번째 선도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찬반에 대립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학교 규정에 의하면 일단 선도위가 결정이 나면 교장선생님께서 최종 결정할 권한이 있다. 교장이 그 부분을 보시고 다시 재심을 열어야겠다고 했고, 그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좀 더 상세한 의견서와 학생들의 반성문을 요구해 좀 더 길게 써서 보냈다. 그래서 두 번 탄원서를 쓴 셈이 됐다.

-과거에 썼던 글 중에 음주운전 경력 고백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공직수행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나
▶아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될 정도의 음주운전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공직수행 방해사유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그 글을 쓸 때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여러 상황을 염두해 뒀다. 제 개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당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가상적인 후보자를 특정하고 쓴 내용도 있다.

-첫번째 혼인을 위장으로 한 것은 범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데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평생 제 가슴속에 새기고 살고 있다. 당시는 형사문제가 되지 않았었고 형사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만약 형사 문제에서 제재 받았다면 법무부 장관 흠결이라고 본다.

-잘잘못 떠나 아들 문제가 아프다고 했는데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거기도 변명의 여지가 나름대로 조금은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건 의미없고 일단 정말 잘못이고 개인적인 변명이나 절차 대해서 아쉬움있다 하더라도 말씀드릴 것 없다.

-만약 사문서위조라고 하면 지금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 받게 되나
▶한번도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조문은 모르겠다.

-경찰에서 고소나 고발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른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했다는 얘기 했는데 그것도 사실 아닌가
▶저는 형사 절차에 소환되거나 문제된 적은 없다. 제가 모르고 있는 것 중에 있나해서 찾아봐도 한 번도 없다.

-개인적인 자질 문제 뛰어넘는 국민의 열망이 검찰개혁의 이행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스스로 모자라기 짝이 없고 일선에서 벗어난 전직 교수였지만 아마도 저를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결정하신 이유는, 제가 30년 가까이 법학교수로서 법원과 검찰 문제에 관심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10여년 전에 법무부에 정책위원장으로 하기도 했다. 그때 여러가지 법무행정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검찰 인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 위원회를 거친 적 있다. 그런 배경이 도운 것 같다. 무엇보다도 법학자로서 세상의 흐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흠계에도 불구하고 저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 아닌가 싶다.

-일각에서는 법조계 안쪽에서도 안타깝다면서도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일부 나오는 것 같다. 장관으로서 그분들을 통솔하고 이끌어가야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고 다독일 것인가
▶우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저의 흠결을 포함해 70년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받고 그 결과 국민께서 제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주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시면 당연히 하게 될 것이다. 국민적인 지원과 이해가 있다면 제 스스로 반성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나면 검찰총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가 아직 전이다. 검찰 인사이동 해야 할텐데 검찰총장 임명까지 기다렸다 같이 의논해서 할 예정인가
▶그 부분은 제가 검찰의 현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총장이 없어도 직무 대행하는 차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합해야 한다. 최종적인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판단해서 시기적으로 언제가 가장 적합한지 보고 그때 결정할 것이다. 검찰 내부에 대한 불편도 듣고 국민이 가지는 기대도 충족하도록 인사 시기를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 모드로 간 적 있는데 그 말은 거부 당해도 대통령이 강경하게 간다면 법무부장관을 계속 수용하겠다는 염두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건가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흠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인사청문회 통해서 제 인생 전체에 대한 약간의 공이 있다면 공과 흠이 있다면 흠을 평가받을 의지다.

-청와대 내부 관계자에게 혼인 관련 말씀했을 때 청와대에서 별다른 반응 없었나
▶저한테 직접 상황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을 요구했다. 상황에 대해 설명 드렸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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