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배치를 놓고 갈팡질팡 하고 있어 걱정이다. 새 정부는 국내 친북반미 좌파세력과 중국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드 배치를 과감히 밀어붙이지 못하고 계속 트집잡는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가 청와대 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며 5월30일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문제 삼을 대상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상주골프장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키로 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X밴드 레이더로 구성되었고 지난 3월6일 반입되어 미군기지에 임시 보관되었다. 그 중 2기는 상주골프장에 배치되어 가동되기 시작했다. “매우 충격적”이라며 문제 삼은 4기는 차량에 실려 이동 중인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잡히는 등 언론에 이미 공개되었다. 이 4기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대로 배치되기 위해 대기 중이다.
그래서 국방부는 청와대에 보고할 때 미군기지에서 대기 중인 사드 4기는 새로운 게 아니라고 판단, 청와대 보고에서 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사드 거부를 위해 트집 잡는 게 아닌가 우려케 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6월5일 상주골프장 사드 부지에 대해 “법령에 따라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사드 부지 사업면적을 10만m2로 산정해 한국측에 보고했고 우리 국방부는 미군 산정 면적과 환경영향평가법에 기초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분류, 간소한 평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면적이 축소 보고되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라고 지시, 복잡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트집잡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일반’평가 대상이 되면, 주민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등 오랜 시일과 새로운 군(軍)·민(民)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미국은 괌에 사드를 배치 할 때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먼저 배치했다. 괌 사드 기지는 ‘정식 환경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환경성평가’ 예비 절차를 받았다. 이 예비절차를 받은 결과 괌 부지는 복잡한 환경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면제되었다. 국가안보를 위해선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정치적 결정이었다.
미국과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사드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생략은커녕 도리어 더 받도록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드 4기 추가 배치가 ”긴급한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한민국 사람인지 의심케 한다.
미국 측은 저 같은 한국의 부정적 사드 입장에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원내 2인자인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는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중국은 새 정부의 트집 잡기에 고무돼 아예 사드 철수를 압박하고 나섰다.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8일 사설을 통해 한국이 사드를 취소하지 않는다면서도 배치를 늦추는 ‘양면성을 미·중에 각각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중관계를 복원시킬 수 없다.’고 겁박했다.
새 정부는 미·중 그리고 국내 좌·우 세력 사이에서 양쪽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소신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상황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하는 다급한 현실이다. 6.25 기습남침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환경평가”니 “보고 누락”이니 하며 트집잡을 때가 아니다. 사드 배치는 “긴급한 일은 아니다.”가 아니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긴급한 일”이다.

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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