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는 18일 자정 이후에 국내 최초로 운영이 정지되는 원전이 된다. 이에 확대일로였던 원전 산업도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리 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원자로 임계를 시작해 1978년 4월 29일부터 첫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고리 1호기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했던 1970년대 말부터 40년 동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리 1호기도 폐로(廢爐)의 길을 걷게 됐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년 6월 18일에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됐다. 이후 한차례 계속운전 허가가 나와 2017년 6월 18일까지로 수명이 연장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번째 수명 연장을 추진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영구정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값싼 전력 생산 비용에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전체전력에서 41%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한다는 이유로 원전 비중을 29%로 낮췄다. 원전 비중은 41%에서 29%로 낮췄지만 설비 용량을 고려하면 원전 확대 기조는 유지됐다.
당시 산업부는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9%로 맞추려면 설비 용량을 43GW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내다봤다. 올해 원전 설비용량이 23GW인 것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두 배 가량을 늘려야 하는 수치다.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던 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문 대통령은 유세 기간 공급 확대 위주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 관리 강화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동안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데 치중한 나머지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18%로 낮춘다고 공약했다. 대신 친환경인 LNG는 20%에서 37%, 신재생은 5%에서 2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실제 원전과 함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한 석탄 발전의 경우, 이달에 노후 발전소가 일시 가동 중단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열린 201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서도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탈 원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하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남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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