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후보자가 국방 개혁의 적임자인가”
청와대 “군 조직과 새 정부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 높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지난 11일 청와대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해사 27기)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를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송 후보자는 1949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대전고와 해군사관학교를·졸업했다. 또 경남대 산업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 후보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거쳐 제26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육·해·공 3군 균형 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1건
알고 보니 추가 3건 더
송영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선대위에서 활동한 만큼 일찍부터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자체적으로 송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11일 송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위장전입 사실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1건 뿐이었다. 하지만 이후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서를 확인해 3건의 추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송 후보자는 해군총장 재직 시절 군납비리 은폐 지시 의혹, 법무법인 고액 자문료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 송 후보자 측은 “고의로 축소한 바 없다"며 “해군 장교로 임관 후 18년 만에 주택을 구매하면서 부득이하게 관련법을 위반했던 점과 문중의 요청에 따른 이전이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선제 공개하지 않았던 3건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청와대가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어도 문제고 몰랐다고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납품비리 부실수사 의혹
“용어를 잘 몰랐다고?”
송영무 후보자는 지난 2007년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해군본부 수사단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를 보고했는데, 송 후보자는 추가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조치 지시만 내렸다.
이후 관련자들은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부족으로 처벌을 면했다. 문제는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재조사를 통해 이 수사를 부실수사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에 송 후보자 측은 “2007년 해군본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비위자(7명)에 대한 행정조치와 그 중 한 명에 대한 계좌추적 등 추가적인 수사를 지속할 것'을 건의하자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07년 8월, 9월 해군 법무실의 징계 절차와 관련한 보고에 대해, 후보자는 계좌추적 등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지시하면서 결재를 보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 측은 추가 수사가 아닌 행정조치만 내린 데 대해 “용어를 잘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당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은 전역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었다.
과징금 받은 LIG넥스원
변호하던 로펌서 고문
송영무 후보자는 비상근 정책위원으로 있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겸직허가신청서를 내면서 신청서류에 ‘근무시간이 ‘주 2일 14시간'이며, 보수는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고 기재한 사실도 공개됐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당시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2년 9개월 동안 4억1200만원, 월 약 300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당시 율촌이 맡았던 사건의 내용이다.
2009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해군 장보고함 탑재장비 사업을 발주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 사실이 드러나 2012년 2월 LIG넥스원을 포함한 업체 4곳에 2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당시 LIG넥스원의 변호를 맡은 곳이 법무법인 율촌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업을 발주했던 2009년 2월 송 후보자는 연구소 정책위원이었다. 송 후보자는 “율촌에 있는 동안 개별 사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자신이 근무하던 시기 진행된 사업 때문에 과징금을 받은 기업을 변호한 로펌에서 자문을 맡아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송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IG넥스원에서 직접 자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는 LIG넥스원이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다. 당시 송 후보자가 2년 6개월간 근무하며 받은 자문료는 2억4000여만 원이다.
국방 개혁할 사람인데
방산 비리 의혹도
송영무 후보자는 ‘방산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송 후보자가 해군 현역 당시 독도함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19일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당시 해군 제독 및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송영무 조함단장은 독도함 발주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을 방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독도함은 한진중공업에 낙찰됐고, 송 후보자가 합참 군수참모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7월에 진수됐으며, 해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정식 취역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당시 독도함과 같은 대형 군함은 현대중공업 또는 대우해양조선에서 주로 수주해왔지만, 이러한 관례를 깨고 독도함을 수주 받은 업체는 그동안 중소 군함만을 건조해온 한진중공업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 측은 “2002년 1월 조함단장 취임 후 한진중공업을 방문한 것은 한진중공업을 포함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강남조선 등 국내 방산조선 업체 초도 방문의 일환이며, 독도함 건조 수주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송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구두에 의한 설명뿐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강조해 왔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 송 후보자에 대한 방산비리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과연 송 후보자가 국방개혁의 적임자 인가’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셀프 무공훈장’ 주장에
김진호 전 의장 “정치공세”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외에도 송영무 후보자는 제1연평해전 당시 ‘셀프 무공훈장'을 줬다는 의혹,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딸을 국방연구원에 특혜 취업시켰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21일 송 후보자가 지난 1999년 1차 연평해전 당시 박정성 전 2함대사령관의 참모로서 주로 상황관제실에서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인데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후보자가 당시 연평해전 승전의 공적을 평가하는 공적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셀프 훈장'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제1연평해전 당시 합참의장을 역임한 김진호 전 의장은 “당시 해작사령관을 포함한 제독에 대한 상훈은 합참에서 결정했으며 송영무 제독 상훈 역시 합참의장인 제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그때 상훈평가가 잘못 처리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당시 작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는 일촉즉발의 숨막혔던 상황을 승리로 이끌었던 우리 군의 전공을, 왜곡시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자진사퇴’ 압박
야당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송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송 후보자를 ‘부적격 신3종세트'로 규정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다른 건 몰라도 방산비리 문제에 연루되어서는 안 되는데, 방산비리를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시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국민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22일 논평을 통해 송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군피아 의혹을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토록 외친 적폐청산 대상 그 자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 등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는 국민 여론이 많다"며 "빨리 그만두는게 좋을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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