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재벌개혁)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공정위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소임”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시대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와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논의했다.
현재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은 각각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이다. 이를 각각 10%씩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공정위는 45개 대기업 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위반이 발견되면 직권 조사로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재계를 압박하는 동시에 스킨십도 강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3일 삼성과 현대, SK, LG 등 4대 기업을 직접 만났다. 4대그룹의 참석자는 총수가 아닌 최고위급 전문경영인으로 조율됐다. 이 자리에서는 김 위원장이 제기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하도·가맹 대리점간 갑을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다만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재벌오너가 아닌 경영자들을 만나는 데 그치면 개혁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김 위원장과 4대 재벌 간담회와 관련해 “개선장군으로 재계를 사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문경영인을 만나서는 재벌개혁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벌개혁은 오너가 아닌 경영자들이 와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그는 “소유권도 없는 경영자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헤어질 때는 이미 만들어진 합의문을 기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결코 기업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만큼 과거와는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4대그룹 외에 하림 등 하위 대기업그룹도 내부거래를 통해 경영 승계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하도급법 가맹법 유통법 대리점법 등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갑을 관계’ 문제도 연말까지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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