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월23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의 ‘현무2’ 탄도미사일 실험발사 현장을 참관했다. 청와대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참관 목적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미사일 실험 발사 현장에 직접 참관하게 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하였다고 한다.
일부 문 대통령 보좌진이 “북한 자극”이 두려워 대통령의 미사일 발사 참관을 반대하였다는 데 크나큰 실망과 좌절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은이 그렇게도 무서워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참관마저 해선 안 된다는 나약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따위 허약하고 겁 많은 정부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불신과 불안감이 치솟는다.
김정은은 지난 6월8일 사거리 200km의 신형 지대함(地對艦)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에 참관했다. 이 순항 미사일은 평택 인근해역 우리 함정들을 공격할 수 있다. 또 김은 3월6일 주일 미군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는 1000km 스커드ER 4발을 동시 발사했을 때도 현장을 참관했다. 그 밖에도 김은 집권한 후 주요 군사훈련 때마다 직접 나가곤 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작년 12월1일 원산에서 열린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면서 “남조선 것들 쓸어버려야 한다.”고 위협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김은 인민군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이 모의 청와대로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공격하는 훈련을 참관하며 큰 웃음 짓는 모습도 작년 12월11일 북한 매체에 의해 보도되었다.
김정은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참관은 물론 특수작전부대의 청와대 모의 공격 훈련까지 참관하며 웃음 짓는다. 김은 “남조선 것들 쓸어버려야 한다”고 위협하는 데도 문 대통령의 참모진은 김정은이 화낼 것이 두려워 미사일 실험 발사 참관조차 못하게 했다. 김이 화내면 무서우니 입 다물고 항복하라는 것인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로마 격언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다. 북한과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과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 보좌진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통령의 미사일 실험 발사 참관 조차도 반대 했다. 문 대통령 주변엔 적에게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할 겁쟁이와 패배주의자들만 모여들지 않았나 걱정된다. 아니면 반미친북 편향자들이 아닌가 한다.
지난 날 북한에 비위맞춰 주고 퍼주던 김대중·노무현 햇볕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시간을 벌어주었고 남한적화 자신감반만 불어넣어 주었다. 김·노 정권 시절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빨갱이 나라”되는 게 아닌가 두려워 밤잠을 설쳐야 했었다.
다행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안보 불안감은 씻겨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노무현의 적자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다. 문 정권은 햇볕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불안감을 자아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취임한 후 북한에 비위 맞춰주고 퍼주기를 거부하면서 국민들을 일부 안도케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보좌진 가운데는 햇볕정책 추종자들이 적지 않게 포진돼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문 대통령 참모진이 대통령의 ‘현무2’ 실험발사 참관을 반대했는가 하면, 사드(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배치를 트집 잡는다는 데서 그렇다.
문 대통령은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하며 포용정책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안보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 격언을 기억하고 있는 듯 싶어 다행이다. 문 대통령은 주변의 햇볕추종자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말 대로 “북한을 압도할 안보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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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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