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호기와 6호기의 건설 잠정 중단 결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탈 원전’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다. 하지만 탈 원전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특히 전기 수요가 높은 여름철과 맞물려 전기요금 상승 문제가 골자다. 업계에서는 탈 원전은 전기료 상승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풀이한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화경 에너지를 원전 폐지 시 대체 전력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했지만, 발전 단가가 높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이 다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약 이행의 일원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의 중단이 구체화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중단 여부 결정은 조만간 출범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7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일정 규모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 최종 결정을 맡길 방침이다. 최종 결론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공정률이 낮거나 건설 준비 중인 원전을 폐지할 경우 대체 전력이 필요해진다. 이에 정부는 대체 전력 대안으로 천연액화가스(LNG)와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과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탈 원전 시나리오가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선택이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높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지금 계획대로 확대하면 가정에서 더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1년에 15~31만 원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이 줄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로 커진다고 가정했을 때 2029년 발전비용은 지금보다 2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 비용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면, 지난해 가정용 1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385㎾h)에 따른 월 전기요금 6만2550원이 7만5060원으로 오른다. 월 1만2510원이 오르고, 1년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15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탈 원전 이행 시 한전의 전력구입단가 1㎾h 당 2016년 82.76원에서 평균 19.96원(17.9%) 올라 전기요금은 2016년 대비 2030년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이 31만3803원 오르는 것으로 전망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역시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만든 보고서 ‘탈원전 시나리오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2035년까지 17%가량 늘리면 발전 비용은 연 8조~10조 원가량 더 들며, 이 경우에도 전기요금은 15~18% 올라 각 가정이 월 1만 원 안팎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