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개혁적인 인물로 분류되는 만큼 사드, 북핵, 전작권 환수 등과 관련한 입장도 정치권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송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없다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근거로 추진되며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와 관련해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 필요 없는 거라 (서면) 답변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지적하자, 송 후보자는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결국 송 후보자는 ‘서면 답변 내용을 직접 작성했나’라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지적을 받고 “참모가 많이 작성했다. 방대한 양을 급한 시간에 했다”며 “제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는 결국 ‘서면답변 내용이 국방부의 정리된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나? 이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 드린다는 것 아니겠나’라는 정 의원의 추가 질문에 “맞다”고 긍정했다.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송 후보자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빨리 받는 것이 입장인가’라고 묻자 “네. 정확하다”고 답했다.

그는 “저에게 장관 취임의 기회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시급하게 할 사안이 사드배치 문제”라며 “따라서 전 국민의 초점이 집중돼 있는데 현재 봐서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국방개혁을 다시 설계한 다음에 웬만큼 수준을 갖췄을 때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전작권 환수와 국방개혁에 대한 소신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핵유도탄 등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사력이 웬만한 수준에 올랐을 때, 세 번째는 주변 환경 이런 조건 갖춰질 때 전작권 환수한다는 사전 전제가 있었다”며 “전작권 환수문제는 국민 의지, 국군 의지가 더 앞서야 한다 생각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전작권 환수의 조건'을 묻자 “안보가 튼튼하고 이길 수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무조건 밀어 붙이지 않고 안보 능력을 갖춘 다음 환수해야 한다’고 당부한 데 대해서도 “꼭 그런 방향으로 약속 지키겠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북핵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북핵이 50개 도시에 1발당 50만명씩 사상자가 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상태로 동결하자는 것이냐”는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핵동결은 먼저 (북핵 수준을) 발전 안 시키고 그대로 멈춰놓고 그다음 단계로 비핵화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아울러 군형법에서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 “요즘 논란이 많은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언론에서도 나오는 걸 많이 봐왔다”며 “심층 깊게 법적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