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0일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젠더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 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통해 전 부처 성평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최근 혐오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특히 군·경찰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군 비율 확대 및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를 확대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문제 연구소 설치 및 국립 역사관을 건립하고, 기념일을 지정 및 추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동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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