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스테이션3(대표 한유순)가 운영하는 부동산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앱(APP) ‘다방’이 보유한 매물 중 일부가 무허가건물 전세 매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다방이 허위 매물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건물까지 매물로 등장한 상황이라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물론 해당 문제의 책임을 모두 다방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논란이 계속된다면 승승장구하고 있는 부동산 O2O 서비스 산업 자체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 부동산 업자 사기인가, 부동산 앱의 과실인가,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하나
다방 측 “아직은 미흡하지만 올해 내 불법·허위 매물 걸러낼 시스템 도입할 것”


다방의 전세 매물 중 일요서울이 확인한 무허가건물은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단독주택이다. 해당 건물은 무허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상세 설명란 등 어디에도 무허가 주택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단독주택 파격전세’, ‘주위 시세가 대비 30~40% 저렴’ 등의 문구로 다방 이용자들을 현혹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매물이 다방에 등재돼 있는 수개월 동안 다방은 이를 찾아내지도,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허가건물이란,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뜻한다. 불법건축물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 등 행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다방을 통해 해당 주택을 방문한 한 이용자는 “가계약을 할 때까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본계약을 진행하려 하자 부동산에서 갑자기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내밀어 너무 황당했다”고 전했다.

또 “무허가건물임을 알고 계약을 파기했지만 가계약 때 입금해 놓은 금액을 바로 돌려받지 못해 또 다른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내가 허비한 시간과 스트레스, 금전적인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해 더욱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건축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 역시 더 크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무허가건물도 주거용일 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경매로 넘어가거나 철거가 되는 등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면서 “우리도 계약을 진행했다 괜한 분쟁을 치를까 봐 잘 중개하지 않으려 하는데, 인기 있는 부동산 서비스 앱에 올라왔다니 조금 의아하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O2O 서비스 시장은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라는 파장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허위 매물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왔던 터라 후폭풍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허위 매물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 앱은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다양한 매물을 확인해 비교할 수 있고 비교적 상세한 매물 사진을 미리 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작 실매물이 존재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부동산 중개 서비스 앱에 대한 허위매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허위 매물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중개 앱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소비자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 과정이 복잡하고 관리 매물에 비해 운영 인력이 적다 보니 바로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O2O 서비스 앱의 가장 큰 장점이 발품을 팔지 않는다는 것인데, 허위 매물이나 무허가건물 등이 매번 나온다면,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식이라면 소비자들이 이들을 외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방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견고한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를 줄이겠다”면서도 “허위 매물이나 무허가 건물이 등록되고, 중개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모두 부동산 앱 운영사에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한다.

다방의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허위 매물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고, 허위 매물이 발견되면 바로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용자가 신고했을 때는 부동산중개업소에도 제재를 가하는 등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우리가 허위 매물이나 무허가건물 등을 100% 걸러낼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올해 안에 새로운 검수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으로 훨씬 안전한 부동산 중개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불법·허위 매물 등 문제들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작정하고 속이려 든다면 우리 역시 피해자다. 또 전속중개가 법제화된다면 이러한 피해를 큰 폭으로 줄일 수도 있다”면서 “부동산, 정부, 기업 등이 같이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데, 모두 우리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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