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논의, 노정협의, 공공기관 간담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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