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조 드는 ‘무재원 무대책’... 4조 남짓 밖에 증세 되지 않을 것”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정부·여당이 꺼내든 증세 논의에 대해 "'부자 증세'라는 미명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소득세,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왜 갑자기 느닷없는 증세타령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먼저 예산이 비효율적인 것이 없는지, 지출-감축할 여러 사항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에 증세를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갑자기 지금 증세타령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자 증세라는 미명 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특히 지금 말씀한 대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 아니냐.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라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무원 증원을 앞세우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기업을 옥죄면서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뭐하는 행태인지 모르겠다"며 "국정 100대 과제에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발표했는데 증세없는 복지를 외쳤다. 그러더니 갑자기 증세론을 들고 나오는 상황이다. 공약위해 세금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178조원이 드는 국정 100대 과제라는 게 '무재원 무대책'이라고 본다"면서 "부자 증세라는 표현만 봐도 4조원 남짓 밖에는 증세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재원 대책에 대해선 밝힌 게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과정에서 김현아 장제원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것과 관련해 "김현아 의원은 현행의 미비점을 이용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계륵같은 존재"라며 "장제원 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사표현은 존중하지만 해당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것이 분명한 해당행위라고 판단된다면 당무감사회의에서 징계위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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