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전에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100대 과제를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한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확보를 할 수 없는 100대 과제는 무의미한 ‘장밋빛 공(空)약’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에 투자를 해라, 고용 증대시켜라,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하라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는 것은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려서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증세 문제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의 세부재정 조달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심도 깊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발표한 이튿날인 지난 20일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증세 논의에 대해 지난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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