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문제의 핵심은 조선소 재가동에 있음에도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군산 조선소 폐쇄에 따른 대책 발표는 폐쇄를 막겠다는 약속과는 다르고, 재가동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은 25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긴급결의안을 발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이라면서 “이로 인해 군산경제의 1/4과 전북수출의 1/10이 사라져버렸으며, 약 6000여 명의 근로자와 60개가 넘는 업체가 일자리를 잃거나 폐업했다”며 목청을 높였다.
최 의원은 또 “지난 정권은 지역 간 균형발전과 조선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우조선과 군산조선소를 차별할 어떤 이유도 없었음에도 회생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특정 기업에는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군산조선소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정부가 밝힌 군산조선소 대책은 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재가동 프로세스도, 현대중공업과 협의내용도 없는 빈약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선박 물량배정과 재가동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군산을 산업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선박펀드 1조6000억 군산조선소 물량 배정, 군산 사태와 같은 현실성 있게 대응·지원할 수 있는 (가칭)‘특별산업재난지역 제도’신설, 현대중공업 주식의 9.3%를 소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공익적 관점에서 주주로서의 역할 등을 조사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군산조선소 문제의 해결의 핵심이 재가동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면서 “재가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등을 위한 대안으로 특별산업재난지역 제도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이 추가로 제시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군산조선소 폐쇄 또한 군산 지역주민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경제적 재난으로 정부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옮겨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 고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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