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대검찰청 관련 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적쇄신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을 이뤄나가려는 첫걸음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후 벌어진 첫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검찰 수뇌부를 대거 교체했다. 파격적인 인사가 예고됐지만 공석을 채우는 수준에서 검사장 승진을 최소화하는 등 다소 안정적인 인사 기조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무부 ‘탈(脫) 검찰화’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반영했다는 분석이 함께하고 있다.

파격 인사 예고됐으나 안정적 인사 기조 보여···검사 12명, ‘검사장’ 승진
법무부 민간에 개방해 ‘탈 검찰화’ 가속도···문무일·박상기 효과 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검찰의 인력‧조직 진단을 통해 대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검사를 검사장급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49명에서 48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면서 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낮춘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취임에 따라 궁극적으로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검찰총장을 포함해 49개에서 40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법무부 직제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무부 소속 실·국장 직위 가운데 수사와 소송 업무에 관련성이 적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인권국장·교정본부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사가 일반직 고위공무원도 가능케 제도화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법무부를 민간에 개방해 탈 검찰화를 꾀하겠다는 대목이다. 일찌감치 예상돼 온 법무부 내 검사 인력 감축은 박상기 신임 장관 취임과 동시에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지난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검찰국장 외에 검사로만 보임토록 돼 있는 일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해 ‘검사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일반 공무원, 외부 인사 등도 법무부 실‧국‧본부장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조직 내 검사 인원을 자연스럽게 줄이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이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 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조치다.

법무부 장·차관 이하 본부(운영지원과 제외)는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돼 있다.

이중 검사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교정본부와, 본부장(김우현·사법연수원 22기)만 검사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실·국·본부장뿐만 아니라 과장까지도 검사였다.

특히 법무실, 검찰국, 인권국은 실·국·본부·과장 자리를 모조리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6개 과 가운데 3개(범죄예방기획과·법질서선진화과·보호법제과) 과장이 검사이며 감찰관·대변인·정책기획단장·법무심의관·감찰담당관 역시 검사였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검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검사나 일반직 공무원 등도 보임할 수 있는 곳까지 검사가 맡고 있다 보니 불거진 현상으로 관측됐다.

박 장관 체제에서 추진될 법무부의 검사 인사 축소는 우선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권국 간부를 중심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출입국 행정 전문가, 인권변호사, 관련 분야 교수 등이 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후 탈검찰화는 법무행정의 중심인 기획조정실과 법무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1년 7개월 만의
인사 발령
 
문 대통령은 검찰 고검장‧검사장급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사 12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8월 1일자로 이동열(사법연수원 22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정회 2차장(23기) 등 12명에 대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한 새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다.

이번 인사는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단행되는 것으로 여론의 관심이 쏠렸다.

우선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5자리에는 사법연수원 19기 2명, 20기 3명이 승진했다. 법무연수원장에는 김오수(2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서울고검장에는 조은석(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구고검장에 황철규(19기) 전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에 박정식(2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광주고검장에 김호철(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검사장으로는 12명이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22기에서 3명, 23기에서 9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기대를 모았던 24기 승진은 이번 인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철(23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임명됐고,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고기영(23기) 대전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탈 검찰화’
약속 지켰나
 
새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검사들이 맡아오던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검사를 보임하지 않았다. 법무실장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공석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공석으로 남겨뒀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에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한 교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거친 바 있다.

대검찰청 보직을 보면 형사부장에 이성윤(23기) 서울고검 검사, 강력부장 배성범(23기) 안산지청 지청장, 공판송무부장 송삼현(23기) 부산지검 1차장검사, 과학수사부장에 이정회(23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승진했다.

이어 서울고검 차장검사 강남일(23기) 국회 전문위원, 부산고검 차장검사 구본선(23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오인서(23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승진했다.

이 외에도 춘천지검 검사장에는 이영주(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임명됐다. 이는 역대 두 번째 여성 검사장 승진 사례다. 첫 번째 여성 검사장은 조희진(55·19기)이었다. 울산지검 검사장에는 박윤해(22기)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기존 검사장 중 19명은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고검장급 보직에 보임되지 않은 19기 검사장도 일선 청 지휘 보직에 배치해,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검사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장 중 일부가 비수사부서인 연수원으로 보직을 옮겨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대한 마지막 정리 작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흐른다.

이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유상범(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발령됐다. 유 차장검사는 지난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으로, ‘정윤회 문건’ 수사를 처리한 바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과 서울대 84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는 윤갑근(19기)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19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20기) 전 대검 공안부장, 전현준(20기)전 대구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으로 발령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라고 못 박아 사실상 좌천 인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유 차장검사는 윤갑근 고검장 등이 좌천될 때 함께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난 상태였다. 그러나 유 차장검사는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며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인사 발표 다음날인 28일, 유 차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한 반박으로 비쳐진다.

사법연수원 부원장에는 김기동(21기) 대전고검 차장검사(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

대검찰청에서는 기획조정부장에 차경환(22기) 서울고검 차장검사, 반부패부장에 김우현(22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공안부장에 권익환(22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지방검찰청에선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던 조희진(19기) 의정부 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최종원(21기)’,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안상돈(20기)’,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신유철(20기)’, ‘의정부지검 검사장 김회재(20기)’, ‘인천지검 검사장 공상훈(19기)’, ‘수원지검 검사장 한찬식(21기)’, ‘대전지검 검사장 이상호(22기)’, ‘청주지검 검사장 이석환(21기)’, ‘부산지검 검사장 장호중(21기)’, ‘창원지검 검사장 김영대(22기)’, ‘광주지검 검사장 양부남(22기)’, ‘전주지검 검사장 송인택(21기)’, ‘제주지검 검사장 윤웅걸(21기)’ 등이 각각 전보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신임 문무일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했다”며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과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장 승진 인사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해 검찰 지휘부를 개편했다”며 “검찰 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 19기 검사장의 용퇴를 최소화하는 등 조직의 안정도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대전‧대구고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도 검사장이 아닌 차장 검사를 보낼 예정이다. 이로써 검사장 이상 검찰 간부 숫자는 49명에서 44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