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청와대가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정수석실 문건들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각계의 논평과 의견이 줄 잇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거짓은 영원히 감출 수 없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하면 검찰은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대통령기록물이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을 여야가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의 이날 발표에 신중한 입장을 표하면서도 ‘발표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진실 규명을 원하지 않거나, 전(前)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해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관련자들은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자료에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한 것은 추후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 충분히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전임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공개하고 특검에 넘긴 것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률적 논의와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도 했다.

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은 “(다만) 지난 3일 해당 문건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14일인 오늘까지 문건에 대해 함구하다 갑작스럽게 공개한 것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표명했다.

바른정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을 현 시기에 발표한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검찰 등에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청와대 캐비닛 자료를 야당 시절 정부 문건 폭로하듯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는 지정기록물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문건 내용 일부를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 야당들이 자료 성격과 발표 시점 등을 꼬투리 잡아 정치 쟁점화 하려는 것도 절대 옳지 않다”며 “정치권은 이 문제를 당리당략 관점에서 이용하지 말고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측은 발표시점 관련 “3일 발견 당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법리적 내용 검토가 필요했다”며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 발표에 필요한 완성도가 오늘 정리된 것이다. 내용 파악이 오늘에서야 끝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미필적 고의론’도 나오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에 직접 개입한 고위직은 철저한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말단 행정요원들은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문서 사본이 생산되고 돌려보는 과정에서 미처 파기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일부러 문서들을 잘 보이지 않게 캐비닛 속에 숨겨두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