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취임하면서 국방개혁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문재인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을 시작으로 고강도 개혁을 추진 중이다. 송 장관 취임 후 장성 인사가 곧 단행될 것으로 알려져 군 조직 전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군 복무기간 단축, 국방비 증액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이는 장기적으로 모병제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의 징병제도는 인구절벽 등의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모병제 전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병사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역시 향후 모병제 전환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장기간에 걸쳐 군 복무 기간을 더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뜨겁다. 한쪽에서 모병제는 ‘시대에 맞는 발상’이라며 치켜세우고 있다. 직업 군인을 늘리고 일반 사병을 축소하는 건 국방비 절감뿐 아니라 군사력 증대와도 연결된다는 게 이유다. 비전투 보직과 대민지원 등은 민간 업체에 맡기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늘어날 것이란 견해다.
 
반면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어 민간인들의 군사 및 방위 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유사시 곧바로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예비군 병력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도 아닌 데다, 전쟁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는 만큼 모병제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하지만 향후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어느 쪽이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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