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에 발목잡힐 수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지난 4월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계기로 제기됐던 ‘4월 위기설’은 무사히 넘겼지만 한반도의 ‘8월 위기설’이 재차 주목받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이 다시 군사적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에도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등 안정적인 한반도 리스크 관리와 다양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올해 3% 성장률을 복원한다는 목표지만, 벌써부터 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北도발 학습효과’를 운운하며 이번에도 경제적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대북 압박 속도 내는 美…中·러시아에 제재 동참 압박
이번에도 반복?…“역대 증시 대체로 열흘 내 회복”

미국과 중국 양측에서 날아오는 경제ㆍ무역 펀치에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도화선으로 시작된 중국의 보복 조치들은 우리경제의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의 강경한 대북제재가 국내 기업의 수출시장의 암초가 되고 있다.
위기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제에 가장 큰 악재인 불확실성이 경제심리를 억누를 가능성도 대두된다.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국내 경제는 지난해 후반 이후 세계 경제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반등의 전기를 만들었다. 올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1%의 성장률을 기록해 본격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1분기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 산업의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이끌었다면 2분기에는 내수가 반등하면서 전분기 대비 0.6%의 성장률을 기록,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8월 위기설이 대두되는 만큼 주가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을 직접 언급하며, 대북 제재에 비협조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 국내 기업들이 혹시 모를 불똥에 예의 주시 중이다.

수전 손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국제사이버보안 소위에 출석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의 전략 핵 능력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치를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든 제재를 회피하고 지정된 북한 기업들과 거래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손튼 부차관보는 “중국 정부는 (북한과) 국경에서 이뤄지는 금융 거래를 더 많이 감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손튼 부차관보는 “미국은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무역을 막는 것을 돕도록 중국 당국에 ‘세관 지원’을 제의했다고 전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내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동북아 지역에 분쟁이 발생하면 글로벌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국내경기에도 약영향이 불기피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은 지난달 31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

북한 미사일 직후 원/달러 환율(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 1,122.1원에서 1,125.8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떨어져 지난달 29일 1,124.5원으로 마감했다.

국가신용도를 보는 지표 중 하나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미사일 발사 전후 55(bp=0.01%포인트)에서 57bp로 소폭 올랐다. CDS 프리미엄은 높을수록 부도 확률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환율이나 CDS 프리미엄 모두 상승폭이 미미해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과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 영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꾸려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 투자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또 과거 북한의 도발에 주가는 다음날 대체로 하락했으나 대부분 10 거래일 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北도발 ‘학습효과론’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05년 2월 북한 핵실험 이후 총 12번의 북한 도발 사건 다음 날 증시가 떨어지는 경우는 총 7번(58.3%)이었다.

특히 2015년 8월 20일 서부전선 포격 사건 이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도발 다음 날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2009년 5월 25일의 2차 핵실험과 2016년 1월 6일의 4차 핵실험을 제외하고 대북리스크 발생 후 주가는 12번 가운데 10번(83.3%)은 10 거래일 내 회복했다. 이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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