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통영 이도균 기자] 경남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10일 시청 힐링센터 회의실에서 공동 위원장인 김문군 변호사, 이동규 부시장 등 전체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했다.
김문군 공동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통영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이 유료화 됨에 따라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차장 이용자의 권리 제한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 준수여부 및 규제 내용의 타당성 등 신설 규제등록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심의결과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앞서 장기 주차를 예방하여 시청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 최종 가결됐다.

김문군 공동위원장(변호사 김문군 법률사무소)은 “기업 및 시민이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 속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시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애로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규 통영시 부시장은 “시민이 편안하고 기업하기 좋은 통영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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