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가 2일 당의 혁신을 위해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혁신선언문’은 한국당이 ‘건국 이래 자유민주진영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 받았다고 선언했다. 이어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선언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 받았고 ‘신보수주의 기치를 높이 든다.’고 천명했으면서도 보수 정통성을 외면하였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다름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있다. 그러나 ‘혁신선언문’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 하지 않고 ‘서민중심경제를 지향 한다.’고 했다. 보수 정체성을 외면한 것이다.
‘혁신선언문’은 2차세계대전 후 신생국가들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고...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킨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자 시장경제체제 덕분이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혁신선언문’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받든다는 대목이 없다. 그 대신 ‘서민중심경제’만을 강조하였다. 마치 사회주의 정당의 강령을 보는 것 같은 감을 금할 수 없게 했다. 여기에 유동열 혁신위원회 위원은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대목과 관련, “헌법가치 가운데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한다.”며 사퇴했다.
그 밖에도 ‘혁신선언문’은 ‘자유’라는 단어를 선언문에 무려 10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했다. ‘자유민주’ ‘자유민주통일’ ‘자유화’등이 그것들이다. 그렇게 ’자유‘를 역설하면서도 자유와 뗄수 없는 자유시장경제 라는 단어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 그 대신’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을’배격‘하고’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주력‘한다고 했다.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을 배격한다는 대목에서는 피나는 자유시장 경쟁 속에 산업화를 일군 산업화 세대에 대한 혐오감이 묻어 나온다. ‘기득권 배격’ ‘서민이 중심’ ‘서민 복지 주력’ 등에서는 계급투쟁 사관에 빠져 있다는 인상을 금할 수 없게 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한국당이 갑자기 계급사관에 젖은 좌편향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닌가 헷갈리게 한다.
선진 자유민주국가의 신보수주의는 ’서민중심경제‘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선진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빈곤, 빈부격차, 실업, 인종차별 등은 필연적으로 따라다니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그런 현상들은 정부 권력의 개입으로 즉각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 등이 도리어 사태를 악화시킬 따름이라고 반대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유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부를 키우는데 있다고 한다. 선진국들의 신보수주의는 정부 권력의 간섭 최소화와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다만 그들은 전통 보수주의가 반대하는 낙태 등을 찬성하며 진보적 여유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의 신보수주의는 자유시장경제 대신 ‘서민중심경제’ 등을 강조, 보수주의에 역행하는 좌편향 이념을 역설한다. ‘신보수주의’의 개념도 모르고 ‘신’자를 붙여 새 맛을 내려한 게 아닌가 싶다. 자유시장경제를 제쳐놓고 ‘서민중심경제’니 ‘산업세대의 기득권 배격’이니 한 데는 필시 까닭이 있다. 촛불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확산된 우리 사회의 기득권과 대기업에 대한 반감에 영합하기 위한 것이다. 반기득권·반자유시장경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빠져 있음을 반영한다.
한국당은 스스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이어 받았다고 했다. 한국당은 갈대처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자유민주와 자유시장경제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당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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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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