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깃형 복지 정책,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 이를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현재의 보편적 복지(복지 1.0)정책에서 미래형 복지인 타깃형 복지(복지 2.0)정책으로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임금상승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하는 청년 연금,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에서 ‘현재’ 근무 중인 청년들이 임금상승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통해 ‘낮은 임금 수준’을 해결하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단기적으로는 촘촘한 지원을 통해 재직자가 오래도록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 및 복지환경 향상이 신규 근로자를 유입시켜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하는 청년 연금’ 사업은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과 경기도의 1대1 매칭 납입을 통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자산 증대는 물론 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대비도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중소제조기업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최소 15%의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 임금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각 사업별로 세부 자격 조건에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미스매치 해소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도 본부급의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도내 중소(제조)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년 구직자의 신규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건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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