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경제 민주화 기틀 마련…경제 적폐 청산도 정조준
일자리·양극화 해소·최저임금 상승 등은 소통과 화합
대기업 지배구조·갑질 문제 해소는 서슬 퍼런 칼날으로
문재인 정부 100일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변된다.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양대 축으로 삼고, 경제적 지속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지향점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발표된 세부 정책들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골자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또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의지의 또 다른 발로는 최저임금 상승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대비 16.4% 인상한 수치다. 이례적 두 자릿수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이행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출범 첫 해부터 증세에 나선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의 초점은 부자증세와 핀셋증세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세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한 영세 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벌써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 왜곡된 부동산 시장 구조를 바닥부터 개혁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금융부문 역시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자금중개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주도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금융 정책안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인 가계부채 해결을 비롯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소액·장기채권 소각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갑(甲)질논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적 적폐 청산에도 서슬이 퍼런 칼날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적폐 청산을 주도하는 인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6월 취임한 그의 행보는 그야말로 광폭이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약 50일간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만 세어 봐도 11건이다.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가 총 27건인 점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또 하나의 주요 개혁 대상인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개선을 두고서는 이번 달부터 70만 곳이 넘는 전 산업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기업 집단국을 신설하고 고위공무원 나급 국장직을 신설한다.
벌써부터 김상조 위원장 효과는 일파만파다. 대기업들은 알아서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고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자정안 찾기에 혈안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과 경제 적폐 청산을 두고 속도감 있게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서는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성장이 정체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해당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는 데 많은 장벽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을 통해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던 낙수효과를 사실상 폐기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 분수효과를 지향했다”며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라고 호평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성장 공정성장, 혁신경제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경제정책 방향”이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많은 경제시민단체들과 경제 전문가들 역시 소득주도 성장, 가계 소득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거부담 완화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이들은 대부분 보다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요구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중장기적인 재정소요와 재원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경제 주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성장 대신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 방향의 중심을 차지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부 경재정책의 성과는 ‘혁신적인 경제 성장 방향성 제시와 공정한 분배와 조세를 통한 경제 민주화의 발판 마련’으로, 과제는 ‘대대적이고 급진적인 정책 변화로 인해 세부적 요소가 미흡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귀결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고작 세 달여 정도 지난 것을 감안했을 때 향후 어떤 추가 정책들과 보완책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여부 역시 향후 추가될 경제 보완책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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