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대법원장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 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의 사조직인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으로서,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린 적폐 조직"이라며 "이념편향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해체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13명의 대법관 중 사실상 전원이나 다름없는 12명을 새로 임명케 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임기가 도래하는 8명 중 야당 추천 몫 1명을 제외하면 대통령과 여당, 대법원장이 7명을 새로 추천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사법화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에 탈검찰을 내세우며 이례적으로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분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며 "또 일전에 현직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사람도 이 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저희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도 정치색이 짙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 후보를 포함해 헌재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대법원화가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과 헌재에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반헌법 사고를 강력 규탄하면서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가 되지 않도록 강력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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