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강박관념)에 집착되어 정책집행 과정에서 유연성을 잃고 있어 우려된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란 뜻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바라며 말과 행동을 착하게 하려는 강박관념을 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문 대통령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 같은 게 있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 굉장히 괴로워 한다“고 했다.
이 총리의 말대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못 지키는 경우 ‘굉장히 괴로워’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젖어있는 듯싶다. 그래서 그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습성을 보인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탈원전’ 약속을 지키고자 취임 한 달 반 만에 서둘러 탈원전 시대를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시켰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집권하기 전엔 원전을 더 짓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집권 후 현실을 감안해 반대로 원전을 4기씩이나 증설했다. 문 대통령도 김•노 전 대통령 처럼 현실을 직시했더라면 성급히 월성 5•6호기 건설 중단을 강행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도 공약대로 대폭 인상해 기업계의 크나 큰 반발을 샀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종임금 시급 1만 원 달성을 약속했다. 1만 원 달성을 위해 문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대폭 올렸다. 기업계는 물론 영세상인까지 임금 부담으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난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빚어낸 무리수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사드(THAAD: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반대했었다. 그러나 남한의 안보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도발로 6.25 기습남침 이후 최악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않고 미루기만 했다. 성주 사드 배치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1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이 또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주장했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지켜야 한다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묶인 탓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안보 상황이 다급해지자 뒤늦게 일반환경평가와 관계없이 나머지 사드 4기를 임시 배치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두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상황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신축성을 잃은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연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을 재앙이라며 미군 철수를 주장했었다. 하지만 그는 8월 21일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병력을 추가로 증파키로 했다. 그는 대선 공약 번복과 관련, “백악관 집무실에 앉으면 결정이 달라진다”고 털어놓았다.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음을 토로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도 상황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선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선 공약 사안일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국익에 역행하면 미련없이 단념해야 한다. “청와대 집무실에 앉으면 결정이 달라진다”며 선거 공약을 과감히 뒤집을 수 있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탈원전을 주장했다가도 국가에 해롭다고 판단되면 원전 증설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 착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보다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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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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