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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정치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 한 만큼 우리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하지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라며 국방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남한의 국내총생산(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거의 45배에 달하지만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하지만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우리 군은 전력이 뛰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의 군사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때가 이르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 인력구조를 전문화 하는 개혁을 해야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따라잡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뿐만아니라 군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군 인권개선 및 군 옴부즈만 제도 등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했지만 군이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군 의문사 관련해 군이 발표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별도의 독립기구를 둬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면서 "군 사법기구 개편도 재량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군의 태도를 보면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주요 사건에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수동적인 군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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