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6.9% 증가한 43조 117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09년 이후 최대치 증가율이다. 그간 북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간 긴장 고조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군 복무중인 장병(병장기준)의 월급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수준까지 월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3%증가한 29조 6352억원이 편성됐다.

현재 병장기준 급여 21만 6000원을 내년부터 20만 5700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최저임금의 30%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에는 40%수준으로 2022년에는 50%수준으로 연차적 인상을 할 계획이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린다.

장병들에게 질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현재 하루 7,481원인 기본급식비를 5%인상해 7855원으로 인상했다. 또 장병 100명당 1명꼴인 민간조리원을 90명당 1명꼴로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 장병 복무여건 측면에서 자기개발기획 확대, 의료체계, 여군 복지 등을 개선키로 했다.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5만원) 지원을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키로 했다. 또 여군 복지 지원을 위해 현재 전국에 89개로 운영중인 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현재 50%에서 52%로 올리기로 했다.

감소하는 인구수로 인한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해 부사관 중심의 간부증원을 현재 2198명에서 3373명 수준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도 예산이 책정됐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한 유지를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정액을 9602억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배상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억원이 편성된 방위력개선비에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대비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등이 포함됐다.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에는 올해보다 5240억 증가한 4조 3359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형 3축체계는 1단계로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Kill Chain)으로 발사 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2단계로 발사된 미사일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요격한다.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 3단계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정예 특수부대를 운용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한다(KMPR)는 개념이다.

특히 킬체인 전력 강화를 위해 5대의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425사업·장거리공대지유도탄(TAURUS)·자항기뢰·전술지대지유도무기, KAMD 전력을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철매-Ⅱ성능개량·패트리어트성능개량, KMPR 전력을 위해 특수작전용 UAV·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CH/HH-47D 성능개량 사업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국지도발 위협 대비를 위한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등 국지도발 위협대비 전력은 올해대비 2960억 증가한 1조 6189억원이 편성됐다.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 전력 확보를 위해 올해 대비 4691억원 증가한 6조 3772억원이 편성됐다.

보라매, 소형무장헬기 체계 개발 등의 국방 R&D 확대 및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도 올해대비 916억원 증가한 2조 8754억원이 책정됐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무인기뢰처리기-Ⅱ, 조종사보호의세트-Ⅱ 등 14개 신규사업에 1232억원이 편성됐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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