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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되고, 몇 년이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000명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17명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보육·교육·주거·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길이면서 국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길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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