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측근 부부 미술품.상가분양 특혜 논란
-이 의원 세종시 자활센터 유치 ‘무리수’ 구설 ‘난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국회의장직에 도전하는 이 의원이 동병상련에 빠졌다. 이 시장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시 예산을 들여 고가의 미술작품을 측근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대여받은 점과 이 시장의 부인은 갤러리 대표의 남편이 시행사로 준공한 상가건물을 2채나 분양을 받은 점이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측근 A씨(여성)는 2014년 시장 취임 전부터 친분이 남다르고 남편 B씨 역시 이 시장과 고향 선후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시장 부부, 측근 부부 고가미술품 대여, 건물 분양
세종시 소재 갤러리 썸머 대표인 A씨는 세종시청에 2015년부터 2017년 최근까지 2년6개월간 국내외 미술작가 작품 6점을 대여해주고 약 4000만 원의 대여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와 매체에서는 세종시가 미술작품을 A씨와 대여 계약하는 과정에 사적 친분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 시장 부인은 세종시 소재 상가건물 2채를 매입했는데 공교롭게도 A씨 남편이 소유한 에스빌딩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시장 부인은 2016년 1월 지상8층, 지하4층 규모의 건물의 6층에 601호(167.88㎡, 51평)와 602호(121.15㎡, 37평)를 매입했다. 거래가액은 601호가 5억1360만 원, 602호를 3억4240만 원 등 8억 5600만 원에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스비로부터 매입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소재 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는 “평균 분양단가가 979만 원에 해당하는데 지역 부동산 정보앱에 계시된 해당 상가분양가는 평당 796만 원”이라며 측근 인사 시행 상가를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구입한 배경에 의혹을 보냈다.
아울러 세종시가 국비와 시비로 설치한 세종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시 같은 상가에 입주해 연간 5000만 원 예산을 부담하고 있어 적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각종 특혜 시비관련 이 시장은 8월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이 시장은 대여 배경에 대해 “당시 지역 갤러리가 이곳밖에 없었고 지역 갤러리 활용이 사후 관리와 이동 등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계약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가능한 여건이었다. 다만 대여료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게 됐다”면서 “하지만 대여료는 작가에게 대부분 귀속되고 수수료의 일부만 갤러리썸머에 갔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부인이 갤러리 대표 남편 소유 건물 2채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은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과천 소유 아파트를 매각한 비용을 은행에 넣어두기보다 상가를 임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은퇴를 하면 개인 사무실을 갖고 싶다는 소망도 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산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와 매입기간 차이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아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은 것 외에는 혜택을 본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빌딩에 입주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 지출에 대해서 이 시장은 “임대차 계약은 에스빌딩 대표가 아닌 사무실을 분양받은 K모씨와 맺어 시와 무관하다”며 “시는 연간 예산 1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시는 자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의뢰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논란은 세종시 남부자활센터 유치와 관련해 이해찬 의원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가 2015년 7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설치 지원 공모를 냈고 전국 지자체중 7곳에서 응모를 해 6곳이 2015년 12월말에 확정돼 발표됐다. 세종시는 같은해 복지부가 직접 설립허가를 내준 사단법인 일과복지가 단독으로 응모에 유치전에 참여했다.
사단은 이해찬 의원이 냈다. 2015년 12월18일 보건복지부가 심사에 돌입하기 전인 12월3일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 세종시 남부자활센터 신규설치 예산 1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의정보고서 포함시켰고 언론보도자료도 공개했다. 정부의 심사도 끝나지 않은 자활센터 응모 기관에 대해 예산을 확보한 셈이 됐다.
특히 이 의원은 세종시뿐만 아니라 응모한 서초, 구례, 의성, 철원이 신규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지역 정가엔 희소식이었지만 탈락한 지역에서는 ‘복지부와 짜고 치는 공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세종시를 대표해 단독 응모했던 일과 복지 이사장은 변재진 씨로 참여정부 마지막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 ‘친노 좌장’으로 총리까지 지낸 이해찬 의원과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허가 과정에 복지부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지역 정가에서 대두됐다.
이에 복지부는 일과복지가 단독으로 신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응모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종시 직영으로 설치, 운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해찬 무리한 유치 홍보..세종시.수탁기관 ‘곤혹’
지역 정가에서는 이해찬 의원의 무리한 홍보와 법인 이사장이 전직 복지부장관 출신으로 전관예우 비판을 의식한 복지부가 원안을 반려하고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세종시는 일과 복지가 나서 유치를 해 온 것엔 감사하면서도 불필요한 구설은 부담으로 남게 됐다. 특히 직영으로 운영하려던 일과 복지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구설에만 오르고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
무엇보다 일과 복지 사무실이 이 시장 부인이 분양받은 에스빌딩에 사무실을 둔 바 있어 시와 연계 의혹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에스빌딩 입주는 자체 결정한 사항”이라며 “시가 개입한 부분도 없고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정 사업을 위탁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과 복지도 8월28일 해명자료를 통해 “세종시로부터 어떠한 사업이나 한푼의 예산도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변재진 이사장 관련해서도 “참여정부 시절 장관을 지내 지역지에서 ‘세종시장과 친하다’, ‘특혜를 받을 것이다’등 추측성 보도는 악의적”이라며 “어떠한 논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2015년 세종시로부터 지역자활센터 수탁법인을 공모할 당시 일과 복지가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정되었고 특혜는 없었으며 수익 창출이나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이 시장과 친분이 깊은 측근 건물에 입주한 것과 관련해 “임대차 계약 등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일과 복지와 관계가 없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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