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은 나이나 주소지 등 사망자 간 관련 접점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모임을 통해 만남을 가졌다. SNS를 통한 범죄는 갈수록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조건부 만남’을 찾거나 마약을 거래한 데 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돕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인터넷에서 ‘목숨 끊는 도구’를 판매한 A(55)씨와 지인 B(38)씨를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SNS를 통해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신경안정제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을 만들어 100만 원 상당에 팔았다.
문제는 SNS가 범죄를 부추기는 내용의 게시물을 모두 단속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온라인상의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해 총 1만2108건의 유해정보를 발견하고 그중 46.2%(5596건)을 삭제 조치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자살유해정보의 내용은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이 51.6%(624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반자살 모집 19.9%(2413건) ▲자살방법 안내 13.8%((1667건) ▲독극물 등 자살도구 판매 13.0%(1573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 게재 1.7%(210건) 등 순이었다.
평소 범죄를 벌일 생각이 없던 사람도 자연스럽게 범죄의 유혹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는 ‘죽고 싶다’ 등 일부 SNS의 자살관련 콘텐츠가 자살을 희화화하고 ‘조금만 힘들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서강대학교 유현재 교수는 “SNS를 통해 특히 위험한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트위터 등 SNS 운영업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살률을 줄이려면 복지예산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자살예방 관련 복지부 예산은 2015년 89억4000만 원→2016년 85억260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올해는 9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일본은 최근 5년(2012~2016)간 자살예방 예산으로 2조2281억 원을 투입했과, 지난해 자살률 2위에서 올해 5위로 호전됐다.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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