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 결의를 보이지 못해 걱정된다. 8월26일 북한은 강원도 동해 상공으로 사정거리 250km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8.26 미사일 실험발사 목적은 분명히 남한 공격 준비를 위한 도발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8.26 단거리 발사체가 “전략적 도발이 아니다”고 부정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감춰주고 비위를 맞추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8.26 발사체를 ‘신형방사포’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탄도미사일’이었다. 청와대가 ‘신형방사포’라고 주장한 데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탄도미사일’이라고 단정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돼 중대 도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북한을 감싸준 셈이다.
청와대가 북한 도발을 덮어준 데는 또 다른 의도가 깔려 있다. 남북대화 또는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의 도발을 희석시켜 주며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데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정도의 도발이라면 UFG(한·미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뒤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신호’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3일만에 ‘대화의 큰 신호’ 대신 중거리 탄도미사일((RIBM) 도발로 튀었다. 청와대측이 대화에 매몰된 나머지 균형감각을 잃은 듯 싶다.
청와대측은 대화만 되면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비위를 맞춰주며 대화를 성사시킨다면 그런 대화는 북한에 끌려다니게 될 뿐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10년간 남북정상 회담을 위해 북한에 퍼주고 비위맞춰준 결과 북에 핵·미사일 자금과 시간만 벌어주고 말았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7월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도발 대응책으로 북한 지도부 선제타격 훈련을 지시하고 독일 베를린으로 출국했다. 적절한 대응 조치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다음 날 독일 베를린에 도착해서는 마음을 바꿔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 타격 훈련을 지시, 북에 단호한 응징 결의를 표명했으면서도 하루만에 ‘평화적 해결’로 물러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에게 전쟁을 무척 두려워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족했다. 북한이 도발해도 전쟁만은 막기 위해 응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낸 게 아닌가 싶다. 김정은에게 도발을 조장할 위험을 수반한다.
문 대통령은 5월10일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6월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남북대화 조건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에서 ‘추가도발 중단’으로 후퇴하였음 반영한다. 북핵 폐기 보다는 대화에 매달린다는 불안감을 금할 수 없게 했다.
김정은은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쳐내려올 기세다. 김정은의 광기를 꺾기 위해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찬 결의가 요구된다. 프러시아의 군사전략가 칼 클라우제비츠(1780-1831)는 “피 흘릴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피흘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 의해 정복된다”고 했다. 김정은에게 정복되지 않기 위해선 “피 흘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로 맞서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 말 못하는 허약한 자세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피흘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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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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