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 나와라”…‘구태정치’ 자화상

<정대웅 기자>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가 좌불안석이다. 매년 국감 때마다 총수들이 불려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이번에도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더욱 고민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 여야가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를 국감 화두로 꺼내들었다. 이 때문에 출석요구서를 받기도 전에 국감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모르쇠 식 출석 요구에 애꿎은 기업인들만 불려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벌 세우기 식’ 증인 출석 요구가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행태 아니냐는 비판도 낳고 있다.

증인 신청 봇물 이룰 듯…프랜차이즈 오너 출석 가능성↑
기업 총수 불러 ‘벌 세우기’ 논란…참석해서 ‘한두 마디’

오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또다시 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불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갑질’ 논란이 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BBQ치킨 조사에 착수해 가격 인상과 가맹점 불공정거래에 대해 들여다봤다. 이후 굽네치킨과 롯데리아·BHC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의 가맹 거래에 대해 점검했다. 하림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제빵업체의 노동법 위반 논란에 대해 근로감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갑질 논란과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 대책 등이 쏟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관련 이슈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영향이다.
이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제빵업체의 불법 파견과 관련해 “다가올 국정감사에 민낯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 목소리 높아

여당 정무위 관계자 역시 “올해 국감의 화두는 프랜차이즈 갑질이 될 것”이라며 “문제가 됐던 곳 위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국감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무려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경제계는 국정감사 소환 기업인 증인 수가 16대 국회 평균 57.5명에서 19대 국회 평균 124명까지 치솟았다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올 국정감사에도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증인으로 출석할 공산이 크다. 이미 중견기업을 중심으로는 갑질 논란을 빚었던 기업인들의 증인채택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이렇다보니 업계는 오너의 증인 출석만은 막자는 분위기다. 오너가 국감에 나서는 것은 내부적으로 비상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오너의 증인 채택은 안 된다”며 “국감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는 “갑질 논란이 이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다”면서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재계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등을 대규모로 불러 호통을 치거나 한두 마디 듣기 위해 장시간 대기 시켜 놓는 등 폐단을 막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인 “나 떨고 있니?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도 짧은 답변이 절반을 넘고 신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 국감 증인 채택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총수 및 최고경영자의 묻지마 식 호출은 기업 입장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또한 사업 투자 등으로 해외 방문 중에 잠시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 등 스케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