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상상도 못 해” 강한 유감 뜻 밝혀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무책임의 극치”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논평을 내고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윤 수석은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김 후보자가 부결에 이를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은 국민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가결 정족수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날 부결로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장기화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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