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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소년법 개정' 등을 포함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앞서 지난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사회관계 장관들이 소년법 개정을 비롯한 학교폭력 대책들을 논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정책 현황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발생한 폭행사건들의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부처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해 정책의 미비점을 발굴·보강할 예정"이라면서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이 함께 학교 안팎의 위기 학생·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잔혹한 폭력에 노출돼 상처받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 가정, 사회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이날 김 부총리는 “청소년 집단폭행 예방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빠른 시일 내 구성하고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합동 TF팀에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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