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 나왔을 것”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것과 관련 “문제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도 반대투표가 나왔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 인준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을 임기가 1년 남은 헌재소장에 지명함으로써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의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며 “또 재판관 임기를 대통령 임기 5년보다 1년 더 길게 6년으로 한 것은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 인선은) 헌법정신에 어긋난 결과적으로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헌재소장 지명에 있어서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중에 임기 6년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임한 국민의당의 결정을 “민주적으로 의회주의 정치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자평하면서 “당론을 정했다고 해서 모든 의원이 당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실제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찬반 당론에 따른 투표는 무기명 투표의 취지에 어긋나고 그 결과 협치가 실종된다”며 “얄팍한 표 계산 결과를 통해 일방적으로 비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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