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특정 정치권력이나 경제 집단의 이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 시민단체는 개별적 이익 집단 편을 들지 않고 사회 전체를 위하며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그룹을 말한다. 그러나 새 정부는 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을 대거 요직에 기용하였다. 시민단체를 권력집단으로 군림케 하고 집권 세력 외곽단체로 타락시킬 우려를 수반한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민정수석도 참여연대, 사회수석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사수석도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회수석도 한국도시연구소,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여연대, 방송통신위원장도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다. 새 정부의 시민단체 편향은 정부 기관들이 시민단체 눈치를 보게 한다. 이미 그런 왜곡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장은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를 방문해 정부의 통신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자유한국당도 과기정통부의 설명을 요구했지만 국장 대신 실무 과장들을 보낸 것으로 그쳤다. 통신업계에서는 벌써 시민단체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버금갈 정도로 힘이 세다는 말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가 데이터 요금 기본료 담합 혐의로 통신업체를 고발하자, 공정위원회가 그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전엔 시민단체의 요구나 고발은 참고 사항 정도로 간주했었지만, 이젠 관계기관들이 제1야당 보다 중시한다. 절절매는 형국이다. 정부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뒤집고 시민단체의 권력화를 유발할 수 있다.
민주당이 시민단체들을 정부 지지 외곽단체로 이용코자한 추태도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다.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KBS*MBC 사장들과 이사진 퇴진을 관철키 위해 ‘시민단체’ 등을 동원해 범국민적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이 내부 문건은 ‘시민사회·학계·전문가’를 동원한 ‘전국적*동시다발적 궐기대회, 서명 등을 통한 퇴진 운동 필요’라고 했다. 그런가하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탈원전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론 조성에 동원한다는 보도도 있다. 저와 같은 시민단체 동원은 정부가 시민단체를 자유당 정권 시절의 “땃벌떼” “백골단” 처럼 외곽단체로 설치게 하려는 게 아닌가 걱정케 한다.
시민단체의 정부 정책 지지와 새 정부의 시민단체 출신 중용은 집권세력과 시민단체가 기생(寄生)관계로 유착되어가는 조짐이다. 시민단체는 집권세력을 지지해주고 그 대가로 요직을 따내는 기생(共生)관계로 빗나간다. 시민단체가 집권세력과 기생 또는 공생관계로 유착되면 집권 세력의 권력도구로 전락해 고유의 시민단체 역할을 상실케 된다. 정권의 관제화(官制化)된 외곽단체로 전락되고 만다.
시민단체는 제4부의 권력집단으로 군림하면 아니 된다. “절대 권력은 절대 썩는다”는 말대로 시민단체가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썩게 마련이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날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개인적 사욕을 채우기 위해 범법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지 않았다. 물론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필요하다. 하지만 권력의 도구로 전락될 정도로 권력과 유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부는 정책집행상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민단체 고유 기능도 살리기 위해선 시민단체와 유착돼선 아니 된다. 정부는 시민단체가 개별적 이익집단 편을 들지 않고 사회 전체를 위하며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그룹으로 기능하도록 놔두어야 한다. 새 정부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신뢰받고 시민단체도 고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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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 교수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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