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사이트로 유통…관계기관 전방위 노력 필요”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연인이 헤어진 후 앙심을 품고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영상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건수가 5년간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퍼지고 있는 개인성행위정보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 건수가 2012년 1,130건에서 2016년 7,356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5년간 총 심의건수는 1만6,320건에 달했다.
 
방심위는 심의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 요구를 하는데, 삭제 건수는 2012년 330건에서 2016년 10건으로 대폭 줄었으나, 접속차단 건수는 2012년 714건에서 2016년 7315건으로 급증했다.
 
접속차단 건수가 대폭 증가한 데 대해 신 의원은 영상물이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개인성행위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최초 유포자를 찾기도 어렵고, 단속도 쉽지 않다”며 “개인성행위정보 유출 문제는 방심위 심의로만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예방, 수사 및 차단 기법 고도화, 국제 공조 강화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련법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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