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박찬주 육군 대장의 ‘갑질’ 사건으로 불거진 공관병 제도 존치 여부와 관련해 국방부가 ‘공관병 제도 폐지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28일 장병 사적 운용 근절을 위한 지난 1개월간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회의를 거쳐 ‘공관병 제도 폐지(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지난 8월 31일에 발표된 정부의 ‘공관병 등에 대한 사적운용 근절대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국방부 장병 사적 운용 근절 방안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장병 사적 운용 근절 방안 추진 계획은 ‘공관병 제도 폐지’, ‘복지지원병(테니스병, 골프병) 운영 폐지’, ‘복지회관 관리병·마트 판매병 민간인력으로 대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계급문화 정착’, ‘장병 사적 운용 근절 대책 강구’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국방부는 공관병 제도 폐지가 먼저 확정됨에 따라 141개 부대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하고 복무 중인 113명은 10월 중 전투부대로 보직을 전환하기로 했다.

단 북한과 인접한 부대 등 상시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한 부대는 필요에 따라 지휘소 기능유지와 지휘관 경호를 위해 경계·상황병 운영할 수 있지만 경계·상황병의 공관 내부 상주는 금지된다.

복지지원병(골프 35명, 테니스 24명)은 이미 지난 9월 1일부로 운영을 폐지했고 복무 중인 59명은 해당특기에 맞는 보직으로 조정을 완료했다.

복지회관 관리병은 현재 초과운영 중인 410명을 연말까지 해당특기에 맞는 보직으로 전환하고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추진 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군마트 판매병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20일에 2017년도 계획인원 40명(근무원)을 선발했으며, 향후 연도별 민간인력 대체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계급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장성단의 실천덕목 제정을 추진하고, 2017년 진급장군(가족 포함)에 대한 인권교육, 군 인권실태 조사 및 강화방안 마련, 사적운용 근절을 위한 훈령 정비, 신고 및 상당창구 운영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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